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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①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을 "손톱 밑 가시"로 일괄 제도개선

-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불필요한 비용부담 완화, IT를 활용한 국민불편 해소 등

ㅇ 제목 :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ㅇ 대상 :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6개 기관

ㅇ 주요 권고내용

- 대중교통 이용시 국가유공자증으로 증명 간소화(국가보훈처)

- 건강보험료 산정시 차량기준 개선(보건복지부)

-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 간소화(교육부)

- 우체국보험 우편・팩스 이용 청구시 상한금액 확대(우정사업본부)

- 보험 치료비 지급기준 명확화(금융감독원)

- 교통민원처리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서울시)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전문위원(02-360-6630), 김민영주무관(02-360-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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