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①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13-08-30
- 조회수6,84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①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을 "손톱 밑 가시"로 일괄 제도개선
-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불필요한 비용부담 완화, IT를 활용한 국민불편 해소 등
ㅇ 제목 :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ㅇ 대상 :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6개 기관
ㅇ 주요 권고내용
- 대중교통 이용시 국가유공자증으로 증명 간소화(국가보훈처)
- 건강보험료 산정시 차량기준 개선(보건복지부)
-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 간소화(교육부)
- 우체국보험 우편・팩스 이용 청구시 상한금액 확대(우정사업본부)
- 보험 치료비 지급기준 명확화(금융감독원)
- 교통민원처리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서울시)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전문위원(02-360-6630), 김민영주무관(02-360-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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