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③ 정보공유 등을 활용한 국민편의 증진)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13-08-30
- 조회수6,88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③ 정보공유 등을 활용한 국민편의 증진)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을 "손톱 밑 가시"로 일괄 제도개선
-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불필요한 비용부담 완화, IT를 활용한 국민불편 해소 등
ㅇ 제목 : 정보공유 등을 활용한 국민편의 증진
ㅇ 대상 :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5개 기관
ㅇ 주요 권고내용
- 이륜자동차 등록기관 전국 확대(국토교통부)
- 민원24를 통한 주민등록 영문 등・초본 발급(안전행정부)
- 기차표 환불의 편의성 제고(한국철도공사)
- 나라사랑신문 수신처 변경방식 다양화(국가보훈처)
- 여권 (재)발급 신청시 사진제출방식 다양화(외교부)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최명식사무관(02-360-6621), 윤수성주무관(02-36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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