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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을 "손톱 밑 가시"로 일괄 제도개선

-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불필요한 비용부담 완화, IT를 활용한 국민불편 해소 등

ㅇ 제목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

ㅇ 대상 : 안전행정부, 교육부 등 6개 기관

ㅇ 주요 권고내용

- 재혼가정의 주민등록등본 동거인 표시방식 개선(안전행정부)

-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의무화(교육부, 교육청)

- 국공립 유치원 장애부모 자녀 우선입학(교육부)

- 학교주변 어린이집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

- 학교매점 입찰시 우수판매업소 지정 의무화(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청)

- 시각장애인용 산모(아기)수첩 발급(보건복지부)

-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마련(국가보훈처)

- 무공･보국수훈자 지원안내문 별도 제작･발송(국가보훈처)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박혜경서기관(02-360-6623), 임한나사무관(02-360-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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