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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⑥ 경제적 약자의 비용부담 완화)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을 "손톱 밑 가시"로 일괄 제도개선

-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불필요한 비용부담 완화, IT를 활용한 국민불편 해소 등

ㅇ 제목 : 경제적 약자의 비용부담 완화

ㅇ 대상 : 교육부, 국가보훈처, 한국장학재단

ㅇ 주요 권고내용

-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교육부)

- 국가장학금 지급방식 개선(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보훈병원 여성 입원환자용 다인실(4~6인) 확대(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무료건강검진제 운영 투명성 제고(국가보훈처)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전문위원(02-360-6630), 김민영주무관(02-360-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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