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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⑦ 맞춤형 복지지원 혜택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을 "손톱 밑 가시"로 일괄 제도개선

-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불필요한 비용부담 완화, IT를 활용한 국민불편 해소 등

ㅇ 제목 : 맞춤형 복지지원 혜택 확대

ㅇ 대상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광역시･도

ㅇ 주요 권고내용

- 요금감면 의무제공사업자에 별정통신사 포함(미래창조과학부)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부양자녀)에 재혼자녀 포함(기획재정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 지급(기획재정부)

- 어린이 무료이용요금 연령기준 가이드라인 마련(광역시․도)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전문위원(02-360-6630), 윤수성주무관(02-36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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