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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⑧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중요정보 공표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을 "손톱 밑 가시"로 일괄 제도개선

-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불필요한 비용부담 완화, IT를 활용한 국민불편 해소 등

ㅇ 제목 :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중요정보 공표 강화

ㅇ 대상 :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ㅇ 주요 권고내용

- 산업기능요원 모집정보 공개 및 공고기간 연장(병무청)

- 타이어 제조일자 표시방법 개선(산업통상자원부)

- 유통기한 표시장소 구체화(식품의약품안전처)

- 교육기관별 국가지원 대상여부 사전고지 강화(교육부)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전문위원(02-360-6630), 김민영주무관(02-360-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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