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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피고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13-09-10
- 조회수7,49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무죄 피고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목 : 무죄 피고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ㅇ 대상 : 법무부
ㅇ 권고 주요내용
- 형사보상 결정 과다 지연 방지 방안 강구
-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절차 개선
- 신속한 형사보상금 지급체계 확립
- 무죄판결 비용보상제도 실효성 강화
-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 활성화
ㅇ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박혜경서기관(02-360-6623), 임한나사무관(02-360-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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