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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13-10-07
- 조회수6,46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목 :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
ㅇ 대상 : 국방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ㅇ 주요 권고내용
- 전공사망 심사 및 재심사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
- 군 사망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유가족 불신 해소대책 마련
- 전공사망 재심사위원회를 상급기관인 국방부에 설치
- 국방부 「전공사상자처리훈령」상 미비사항 개선
- 심사결과 공개로 심사의 책임성 제고 및 알권리 보장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최창덕사무관(02-360-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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