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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이용한 '손톱 및 가시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3-11-07
- 조회수7,8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손톱 및 가시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손톱 및 가시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대상 :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문화재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권고 주요내용
- 주택입주자 모집 관련 개인정보 강화
- 자동차 검사 관련 제도개선
- 학점은행제 개선
- 수상레저스포츠 관련 보험 관리 강화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방법 개선
- 운행 제한 차량 운행 허가 절차 개선
- 문화재 관람료 징수 방법 개선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장차철 서기관(02-360-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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