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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및 심의제도 합리성 제고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윤선호
  • 게시일2013-11-22
  • 조회수7,1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및 심의제도 합리성 제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 목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및 심의제도 합리성 제고 방안
ㅇ 대 상 : 국토교통부
ㅇ 권고 주요내용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및 심의대상 기준 명확화로 투명성 제고
  - 심의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
  - 이행확인체계 개선 및 사후관리체계 도입으로 실효성 강화
ㅇ 문 의 : 경제제도개선과 유장석 사무관(02-360-6565)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및 심의제도의 합리성 제고 방안.hwp
    (4.9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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