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체불방지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4-02-03
- 조회수6,4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체불방지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체불방지 방안
○ 대상 : 보건복지부
○ 주요 권고내용
-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에 대한 제재 강화
-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에 대한 공개 확대
-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실효성 제고
- 외국인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에 대한 중점 체납관리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납사실 통지 방안 마련
- 외국인 근로자 반환일시금 청구방식 개선
- 체납 연금액 징수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청구 안내 강화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미숙 사무관(02-36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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