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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정신질환자 차별방지 등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4-02-07
- 조회수6,1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실손의료보험 정신질환자 차별방지 등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실손의료보험 정신질환자 차별방지 등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 대상 : 금융위원회
○ 주요 권고내용
- 실손의료보험 정신질환자 보상 차별 개선
-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제외 등 소비자 주요 관심사항 안내 개선
- 보험상품 공시위원회 위원의 합리적 구성
- 실손의료보험 상품 소비자정보 비교공시 개선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신동택 사무관(02-360-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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