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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 제 목 :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1.27일 권고)

◈ 대 상 :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조달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 권고 주요내용

○【선정 단계】연구용역과제 선정․심의과정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 제고

- 심의회 구성시 외부전문가 참여확대 및 이해충돌방지장치 도입

- 유사·중복과제에 대한 사전검증기능강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연계검토

○【집행 단계】연구용역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 수의계약 비율축소, 공개경쟁 방식 확대

- 용역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용역실명제 도입

- 학술용역비 책정(대가)기준 마련

○【사후관리 단계】연구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 용역결과의 외부시스템(프리즘)을 통한 공개 의무화 및 프리즘 적용범위 확대

- 용역결과에 대한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한 객관성 제고

○【법제도 단계】연구용역 추진관리 체계의 명확화

- 학술용역 추진상황 관리, 사후관리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용어정의’의 명확화

◈ 문 의 : 경제제도개선과 윤태현 조사관(02-360-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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