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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사업 계약체결 과정의 투명성 제고

◈ 제 목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사업 계약체결 과정의 투명성 제고(4.21일 권고)

◈ 대 상 :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 권고 주요내용

○【선정·계약단계】사업선정 및 입찰․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요인 제거

- 사업선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검증 내실화 및 검증단계 강화

- 계약자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기본원칙으로 적용

- 규격사전공개 의무화 및 의견청취 절차 도입

- 예정가격 산정기준의 합리화 방안 마련

- 계약관련 내부직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청렴의무 부여

○【심의·평가단계】계약심의·평가의 공정성 제고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시 일정비율 이상 외부위원 참여

- 기술평가시 정성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배점비중 축소

- 부패행위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규정 명확화

○【사후관리단계】납품검사 및 관리·감독 강화

- 납품검사·검수보고서의 품질관리 실질화

- 관리·감독 및 내부통제장치 강화(부패허용범위 제한)

◈ 문 의 : 제도개선총괄과 윤태현 조사관(02-360-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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