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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현장 국민불편 제도개선(①규제의 완화)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방현장 국민불편" 제도개선

- 규제의 완화, 행정서비스 개선, 비용부담 합리성

ㅇ 제목 : 과도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

ㅇ 대상 : 안전행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ㅇ 주요 권고내용

- 식품위생 관련 업소의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시 처분기준 개선

- 육묘장 등 식물관련시설에 비상경보시설 제외

- 경찰시험 응시자격요건 개선

-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 요건 완화

- 산지전용허가 처리기간 단축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이석진사무관(02-360-6628), 최창덕사무관(02-360-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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