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제도개선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지방현장 국민불편 제도개선(②행정서비스 개선)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방현장 국민불편" 제도개선

- 규제의 완화, 행정서비스 개선, 비용부담 합리성

ㅇ 제목 : 정부 3.0시대의 협업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

ㅇ 대상 : 법무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ㅇ 주요 권고내용

- 농지원부 작성기관 확대 및 발급기간 단축

- 읍면지역 도로명 주소 표기방법 개선

- 가축사육시설 인근 타 지자체 주민 피해 예방

- 무연고사망자 사망신고 절차 개선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이석진사무관(02-360-6628), 최창덕사무관(02-360-662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