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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대입시학원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4-06-03
- 조회수5,97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체대입시학원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체대입시학원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권고내용
- 체대입시학원(체육입시학원)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적용기준 마련
- 체대입시학원(체육입시학원)의 강사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 마련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정송훈 사무관(02-360-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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