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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투명성 강화방안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담당자 추수진
게시일2014-09-18
조회수5,718

의결개요

○ (의안번호)
○ (의안명)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투명성 강화방안
○ (의결일)
○ (의결결과)
○ (대상기관)

ㅇ 제 목 :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투명성 강화방안
ㅇ 대 상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한국가스안전공사
ㅇ 권고 주요내용
- 국내·해외제조용기 검사기준 개선, 해외인증 재검증 등 검사절차 개선
- 국외출장검사 비용 공개 및 내부감사 강화 등 투명성 제고
- 세관장확인제도 품목지정, 불법행위 제재강화 등 수입용기관리 강화
ㅇ 문 의 : 경제제도개선과 추수진 사무관(02-360-656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