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② 불합리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14-10-06
- 조회수5,54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② 불합리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정상의 정상화」일괄 제도개선
ㅇ 제목 : 불합리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ㅇ 대상 :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7개 시·도교육청, 금융감독원
ㅇ 주요 권고내용
- 식품 등의 시험 후 잔여검체 반환 및 활용 금지규정 개선
- SW산업육성 관련 지자체 협상계약체결기준 완화
-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합리화
- 의료기기 판매(임대) 영업소의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 동물병원의 양도·양수 신고절차 간소화
- 어업면허소지자의 주소이전 변경신고 의무 면제
- 재판과정의 성폭력피해자 개인정보 유출방지 강화
- 자동차 손해보험 '미수선 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전문위원(02-360-6630), 김민영주무관(02-360-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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