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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② 불합리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정상의 정상화」일괄 제도개선

ㅇ 제목 : 불합리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ㅇ 대상 :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7개 시·도교육청, 금융감독원

ㅇ 주요 권고내용

- 식품 등의 시험 후 잔여검체 반환 및 활용 금지규정 개선

- SW산업육성 관련 지자체 협상계약체결기준 완화

-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합리화

- 의료기기 판매(임대) 영업소의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 동물병원의 양도·양수 신고절차 간소화

- 어업면허소지자의 주소이전 변경신고 의무 면제

- 재판과정의 성폭력피해자 개인정보 유출방지 강화

- 자동차 손해보험 '미수선 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전문위원(02-360-6630), 김민영주무관(02-360-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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