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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대한 입주민의 납세 활성화 및 세무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방지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5,80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대한 입주민의 납세 활성화 및 세무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방지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대한 입주민의 납세 활성화 및 세무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방지 방안
○ 대상 : 국토교통부, 국세청
○ 주요 권고내용
- 입주민의 세무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예방
- 외부 회계감사인의 납세 여부 확인 및 세무정보 안내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044-200-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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