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범칙금(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관련 신용카드 납부 등 편의성 제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최승남
- 게시일2015-01-19
- 조회수6,25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범칙금(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관련 신용카드 납부 등 편의성 제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도개선명 : 범칙금(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관련 신용카드 납부 등 편의성 제고 방안
ㅇ 주요내용
-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 범칙금 조회시스템 구축(국민안전처)
- 통합납부방식 도입(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ㅇ 소관과 : 경제제도개선과 최승남 사무관(044-200-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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