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준민
- 게시일2016-11-14
- 조회수5,11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 목 :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
○ 대상기관 : 국방부
○ 주요 권고 내용
- 군인연금법 내 분할연금 관련 규정 신설(군인연금법 개정)
○ 문 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이영택 사무관(044-20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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