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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1. 제목 :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2. 대상 :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권고 주요내용

가. 공개 공지의 정기적 사후관리 강화

- 지자체가 조례로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건축법에 신설

- 지자체는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건축조례에 제도화하고, 점검 강화 및 활용 확대

나. 건축법을 개정하여 상습 위반자에 대한 벌칙(벌금) 근거 규정을 신설

다, 국토교통부의 공적 공간 관리시스템(‘모두의 공간’) 보완 및 활용 활성화

4.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이진희 조사관(044-200-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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