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석준
- 게시일2017-11-01
- 조회수13,15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의안명 :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
2. 대상기관 : 18개 특별.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 포함)
3. 주요 권고내용
□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보조금 사업 1개월 전 공고 의무화(공모 절차 등)
○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기피・회피제 운영, 중복지원 검증 강화 등)
○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지원절차 표준매뉴얼 마련(심사배점 기준 표준안)
○ 시설개선사업 우선 순위 공개 및 심의위원회 결과 공개
□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강화
○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계약집행 투명성 제고(나라장터, K-apt공개입찰제도 도입 운영)
○ 지원사업 공사원가 사전 자문제 운영
○ 지원사업 관리감독 강화(감독공무원 검수, 정기점검 의무화, 부실판정 단지 행정제제 강화, 사업 관리대장 보관 철저 등)
○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정산 결과 공개 의무화
3. 연락처 : 경제제도개선과 서기관 김석준(044-200-7232)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ease_src/img/kogl_opencode3.jpg)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