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7-12-11
- 조회수15,38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목 :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
ㅇ 대상 : 보건복지부
ㅇ 주요 권고내용
- 공공병원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 폐지
- 민간병원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란 개선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장호성 사무관(044-20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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