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2) - 출산, 양육 관련 고충 해소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민영
- 게시일2020-05-22
- 조회수1,61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154
-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2) - 출산, 양육 관련 고충 해소
- ○ (의결일) 2020-04-20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공립대학교
<권고 주요내용>
ㅇ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출석일수 인정 기준 개선
ㅇ대학생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시 공결 인정
ㅇ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처리 대상 사업 추가
* 담당자 : 경제제도개선과 김민영 조사관(044-200-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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