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신질환자 치료시설 이용권리보호 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종혁
- 게시일2020-08-28
- 조회수1,73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310호
- ○ (의안명) 정신질환자 치료시설 이용권리보호 강화
- ○ (의결일) 2020-07-06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안건명 : 정신질환자 치료시설 이용권리보호 강화
담당자 : 사회제도개선과 김종혁 사무관(044-200-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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