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주미
- 게시일2020-10-30
- 조회수2,09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439호
- ○ (의안명)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
- ○ (의결일) 2020-09-21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ㅇ 안건명 :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
ㅇ 주요내용
- 1차, 2차 등으로 나누어진 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 통합 징수 개선
-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
-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의 객관성 확보
- 국기술자격 응시를 위한 경력증명 시 입증자 확인제도 개선
- 온라인서비스 이용 시 불필요한 동일 서류 중복 제한 제출
ㅇ 담당자 : 경제제도개선과 주 미 주무관(044-20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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