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서식자료
- 작성자이진아
- 게시일2015-12-22
- 분류일반
- 조회수7,878
* 제정 또는 전부개정인 경우 제출자료
1. 제·개정 법령안
2. 별지 제1호서식(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3. 별지 제2호서식(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4.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예시.조문별 제·개정 사유 등)
* 일부개정인 경우 제출자료
1. 개정 법령안
2. 별지 제1호서식(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3.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예시.조문별 개정 사유 등)
**시행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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