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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 무료제공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6-11-22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4,838
Q.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공공기관의 백서 등 발간물을 유관기관(공직자등 개인 제외)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공공기관 백서 등 유료 발간물은 비록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라도 수익을 목적을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를 유관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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