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교사를 평가하는 학생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1-12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763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한달 간 목표 점수를 넘기면 칭찬의 의미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젤리나 쿠키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원평가에서 학생도 선생님을 평가하므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간식을 주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나요?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