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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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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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으로 회사가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회사직원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작성자 박**
작성일2016-08-11
조회수3,396

우리회사가 산학협력으로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해당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 연수원에 소속된 교수들이 학사와 석사과정의 교수로 **대학교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 학과의 학생들은 회사직원들입니다.
소속은 우리회사 연수원 교수소속이지만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매주 토요일 3시간씩)로 활동하는 분들(8명)이 공직자등에 포함되는지 아님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이메일 : ****************
전화번호 : 042-720-1812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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