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횟수 제한은 없으며, 강의 일자가 다르거나 대상 또는 내용이 달라질 경우 별개 횟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립대 교수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에 따라 시간당 100만원이며 강의시간에 따라 사례금 액수가 결정됩니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및 나목, 제2호다목에 따라 시간당 상한액이 결정되며, 제2호라목에 따라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회에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립대와 국립대 교수 모두 시행령 별표2 제2호바목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소속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시행령 별표2 제1호라목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1회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 상한액은 30만원입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2 제2호바목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시행령 별표2 제1호라목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업 직원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법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5.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받는 경우 그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상한액 범위안에서 개별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