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연구용역자료 법령

정보공개

인쇄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김영란법 적용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2016-08-16
조회수2,776

안녕하세요 관련분야에서 일을 하다보니 이번 법령에 따라 저촉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제약회사에서 대학병원 교수에게 명절선물을 보내드리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해당된다면 이것 또한 5만원 미만의 선물세트만 가능 한 것인지 혹은 일체가 불가능 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처 : ********************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제약회사와 대학병원 교수의 관계가 직접적이고 상시적인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5만원 이내의 선물제공도 법에 저촉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가액기준내 선물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선물제공시 직무관련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조사후 판단될 사항이니 주의의 필요성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