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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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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대상 관련 문의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17
  • 조회수3,095
수고 많으십니다.이곳에 좋은 질의가 많이 올라오는데 답변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그래야 동일한 질문을 배제할 것 같아서요~Q1.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당사는 사립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제조업)입니다. 학교법인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상 학교법인의 임직원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인사, 보수, 취업규칙 등이 별도 규정에 의하는 점, 학교법인 임직원과 같이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상의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래도 본 법의 ‘공직자 등’에 해당 되나요? Q2. 청탁금지법 대상청탁금지법의 대상 중에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이 해당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는 행자부 관보에 인사혁신처고시로 지정된 981개 단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321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협회는 관련 기업들의 출자나 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금번 사항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만, 특히 공직유관단체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의 경우는 업무관계상 청탁이 갈 수 있는 데 이 단체의 경우 대상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Q3. 기부나 행사 지원 요청 관련학회나 단체 중 물품, 행사비 등 지원 요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학회나 단체가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되거나 소속 회원중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원하게 되면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나요?메일 주소는 ******************입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1)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체가 학교법인과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라면 이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수익사업체가 별도법인이 아니고 사업체 직원이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이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기관이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자회사의 경우 해당 자회사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았거나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이 될수 있으며,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위임, 위탁 근거등을 추가 제시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정당한 권원없이 물품, 행사비 등 금품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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