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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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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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인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금품등 전달

작성자 정**
작성일2016-08-17
조회수3,456

사외이사인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명절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등의 수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사외이사는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고, 기본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동법이 금지하는 금품등의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