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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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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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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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제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 와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문의

작성자 김**
작성일2016-08-18
조회수2,557

제8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의 범위와
제10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강의등의 금액 범위에 대한
표기되어 있는 법령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위에 명시한 대통령령의 내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신받을 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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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9.8 공포되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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