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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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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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상한액에 대하여

작성자 한**
작성일2016-08-18
조회수2,737

외부강의 상한액을 살펴보면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1/2을 넘지 못한다의 의미는

예를들어 5급 이하 직원이 4시간의 외부강의를 하였을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으므로 총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6

제2조제2호 가목의 공직자로서 5급 이하 직원의 경우 시간당 상한액이 20만원이므로,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초과되는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30만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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