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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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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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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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휴양소, 골프회원권 관련 문의

작성자 권**
작성일2016-08-19
조회수2,365

휴양소, 골프회원권 관련 문의입니다

1. 시중가(40만원), 인터넷 최저요금이 25만원인 휴양소를 회사 법인(12만원)으로 공직자에게 예약을 해 주어도
문제 없는지요?

2. 유사한 질문입니다
회사가 보유중인 골프회원권을 공직자가 저렴(7만원/人 그린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되 되는지?
참고로 시중가(25만원/人), 인터넷 최저가(18만원/人) 인 경우

상기 2가지 사례가 금전적 편익을 준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도 무방한지?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 드립니다

메일 주소 : ******************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사례는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1, 2번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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