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연구용역자료 법령

정보공개

인쇄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경조사비 화환 배송비 포함 여부

작성자 이**
작성일2016-08-22
조회수3,304

안녕하십니까?
경조사비 10만원에는 축의금과 화환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환 등 선물을 줄 때 배송비가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 10만원 범위 안에 배송비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배송비는 가액 합산 시 제외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의견은 보통 화환을 보낼 때 배송비는 화환가격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배송비를 가액 합산에서 제외한다면 실제는 10만원이 넘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설집이나 FAQ에 관련 내용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6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기준 안에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물 포장비의 경우 선물 구입 시 포장비용을 제공하거나 선물 구입비용에 포장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선물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