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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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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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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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이란?

작성자 윤**
작성일2016-08-23
조회수9,065

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1항에서 "공무수행사인"을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틱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위와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기관의 내부 사규에 따라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인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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