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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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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직제 구분 관련 문의

  • 작성자 심**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2,298
여비규정에 보니깐 국립대학교에 총장의 경우, 장관급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50만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부총장 및 대학원장, 학장, 처장의 경우, 차관급으로 구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에는 장관급 이상/차관급/4급 이상/5급 이하로 되어 있고, 여비규정상으로는 부총장 및 대학원장 등은 차관 밑으로 구분되어 있더라구요.

시행령상에 소속한 공공기관의 직제, 보수 및 여비지급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라고 했지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정리**
국립대학 총장/부총장 및 처장, 학장/교수/강사로 구분 되어 있을 때, 시행령상 상한액 구분 기준인 장관급/차관급/4급이상/5급이하로 순서대로 내려가도 되는건가요?

********************** 로 답변 주세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직급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법 시행일 전 고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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