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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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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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로 발간하는 협회 회보도 사보로 취급되는지?

작성자 백**
작성일2016-08-24
조회수2,034

비영리 단체인 협회에서 회원사와 기술자, 발주청 및 공공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는 회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격월로 발간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보로 해당되는지의 여부?
또 최근 신문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보가 언론으로 분류되면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에 폐간 등을 결정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보, 회보, 언론 등 관련 규정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일주소 ******************* (010-2256-****)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6-12-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할 경우 회보의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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