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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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시 피감기관에서 제공하는 음식도 3만원 내에서 제공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작성자 김**
작성일2016-08-25
조회수2,483

국가기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시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및 보좌관과 취재하기 위해 참석한 기자에게
피감기관인 국가기관에서 점심, 석식을 제공하면서 1인당 가액이 3만원을 초과시 부정청탁법 제8조 제3항 6호
에 의거(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지

아니면, 부정청탁법 제8조제3항 2호에 의거 3만원 범위를 초과했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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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적접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ㆍ음료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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