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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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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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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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관련

작성자 강**
작성일2016-08-25
조회수1,708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공 의사표시를 받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거부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와 신고하면 제공 의사표시한 자는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문의합니다.메일: *****************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법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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