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식별 관련 문의

  • 작성자 신**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1,755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기업이며, 금번 명절 선물 지급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 전이나 관련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귀 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설명 홍보자료 게시판에 게재한 7번 게시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목록(2016년도)"(이하 "적용 대상 공공기관등"이라 칭함.)을 참고하여 적용 대상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사립학교 임직원 및 언론사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제외하고 있습니다.

1. 사립학교임직원이 아니며 언론사가 아닌 경우 "적용 대상 공공기관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되는지요?

2. 그 외, 일반인들이 적용 대상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회신 이메일 주소
********************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목록 및 대상자 기준이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