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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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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1,739
안녕하세요

아래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특정 공공기관 고객사의 임직원을 초청하여 당사 상품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에서 위 고객초청행사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통상적인 범위의 식사,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에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주최측이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선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 또는 제7호(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으므로 5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관련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문의하신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직무관련자의 경우 가액범위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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