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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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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관련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1,783
1. 시행령안 확정발표는 언제쯤 나올가요?

2. 23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시
의견 조율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은 정부는 ' 법시행 후 보완' 이라는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28일 시행 후 보완은 어느정도 걸릴가요?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준비 차원에서
적용대상 직군별 매뉴얼 및 사례집 준비, 적용대상자 및
국민 대상 교육 홍보방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어떤 형태로 제공되나요?
2) 직군별 매뉴얼과 사례집은 업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매뉴얼과 사례집인가요?
3) 언제쯤 상기 매뉴얼과 사례집, 홍보방안 확인이 가능할가요?

4. 기업에서 좀 더 구체적인 안과
교육 준비를 위한 관련 자문단명과 연락처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시행령은 9.6.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8. 공포되었으며,
    메뉴얼은 공공기관, 언론, 교육 등 분야별로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사례집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사오니 참조하시고,
    교육 관련 사항은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전문강사님 Pool 명단 등을 참조하시어 전문 강사를 초빙하시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 자료, 매뉴얼 자료 등을 참조하시어 교육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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